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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불평등에 관하여 15: 시리즈를 마치며 >

이제 1년 여에 걸쳐 연재한 이 시리즈를 마칠 시점이 왔다.맨 처음 불평등에 대해 공부를 시작하고 글도 쓰기 시작하게 된 동기는 두 가지였다. 첫째로는 내가 젊은시절에 누릴 수 있었던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가 요즘 젊은이들에게는 더 이상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고, 둘째로는 나 자신이 경제학자로서 불평등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이 ...

< 불평등에 관하여 14-6B: 청년의 사회진출 2>

오늘은 청년의 사회진출 촉진을 돕는 정책의 나머지 부분으로 군복무 기간의 활용에 관한 것이다. 우리 사회에서는 다루기가 민감한 주제이긴 한데, 그래도 청년문제에 있어서는 꼭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.  군대 문제를 자칫 잘못 접근하면 영원히 고통받을 수 있다. (3) 군복무 기간의 활용성을 높이자군대 의무복무기간은 다른 나라에서는...

<불평등에 관하여 14-6A: 청년의 사회진출 1>

마지막 정책방향은 청년의 사회진출 촉진에 대한 것이다.청년들이 취업할 만한 '좋은 직장'이 줄어들면서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은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. 최근 청년실업률이 12.5%로 역대 최고를 찍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(링크). 젊을 땐 가진 것 없이 시작했지만 열심히 일해서 자리 잡고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가 예전만큼 쉽지 않은 ...

<불평등에 관하여 14-5B: 부동산 정책 II>

오늘은 전 글에서 내가 제시한 부동산 정책의 목표, 즉 '주거비의 안정'과 '부동산 투자에 대한 접근성 확대'를 위해서 어떠한 정책적 변화가 필요한 지 살펴보자. 몇 가지 구체적인 제안들도 할 생각인데, 허술한 측면도 많겠지만 아이디어 차원에서 봐 주시기 바란다. (1) 주거비의 안정주거비의 안정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할까? 집값 억제 정책은 ...

<불평등에 관하여 14-5A: 부동산정책 I>

오늘의 주제는 부동산 정책이다.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내 삶에서도 부동산은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. 우선 그 얘기로부터 시작해 보자.  운 좋게도 나는 지금까지 돈 걱정은 별로 하지 않고 살아 왔다. 어떻게 그랬을까? 나나 내 아내가 금수저로 태어나거나 해서는 아니다. 우리 둘 다 고도성장기 덕분에 중산층에 진입한 부모 밑에서 태어...

<불평등에 관하여 14-4B: 교육정책 >

< 불평등에 관하여 14-4A: 보육정책 >

이번 글부터는 불평등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정책들은 아니지만 (실은 어쩌면 더)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.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한 이유는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들 정책의 기본목표는 아니기 때문이다. 예를 들어 교육이 불평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하다. 하지만, 불평등을 줄이는 것이 교육정책의 지상목표는 아니고, 그...

<불평등에 관하여 14-3: 최저임금제와 빈곤퇴치를 위한 대안>

이번 글에서는 최저임금제와 그 대안으로서의 근로장려세제 및 기본소득 보장제 등을 살펴보자. 정치적으로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민감한 소재이긴 하지만 빈곤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정책이기도 하다.  이유야 어쨌든 혜리로 시작하게 되어 기쁘다. (1) 최저임금의 인상은 빈곤퇴치를 위한 좋은 방안인가? 최...

<불평등에 관하여 14-2: 상속세와 증여세, 민간복지의 역할 >

3. 상속세와 증여세상속세와 증여세는 세대간 부의 대물림을 막는 데 있어 중요한 수단이다.아니다. 이론적으로만 그럴뿐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.기획재정부(2014, 링크)에 따르면 한국의 총 조세(국세, 지방세 및 각종 부담 포함) 중 상속세와 증여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%에 불과하다(상속세만 치면 0.4%도 되지 않는다). 원종학 외(2012, 링크)...

< 불평등에 관하여 14-1: 조세정책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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